입주청소/퇴실청소 (임대인,임차인)

입주청소/퇴실청소 (임대인, 임차인)

입주청소/퇴실청소 (임대인,임차인)

청소 주체에 대한 이슈..

 

모든 임차인들은 깨끗한 공간에 거주하고 싶으며,

임대인들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가.. 그중에서도 인건비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도배, 장판뿐만 아니라 청소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모든것이 인건비의 상승으로부터 초래한다.

 

<계약서 작성 시 기재 문구(일반, 특약)>

 

부동산 거래 시 일반적인 공인중개사의 기본 계약 서식을 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로 보통 시작한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하며·····

 

즉, 입주 당시의 상태를 확인하고, 퇴실 시 동일하게 유지 관리 후 반납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입주 시 청소 상태 또는 시설물의 파손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즉시 해당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민사 분쟁의 다양한 판례를 보면 입주 후 7-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공유하지 않거나 묵과할 경우, 임대인이 주장하는 시설물, 청소 상태에 대해 반론 제기가 어렵다는 다양한 사례가 있다.

 

추가적으로 입주, 퇴실 청소에 대한 비용 부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약 사항에 추가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퇴실 청소비 발생 및 비용 부담의 주체는 임대인 or 임차인이다"라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 게 더욱 명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필자의 특약 문구는 아래와 같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후 퇴실 시 입주 시와 동일하게 퇴실 청소를 해야 하며, 청소 상태가 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외부 용역 청소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퇴실 청소 비용 부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해서 상호 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작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처리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청소 부담의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상호 잘 협의해서 건물 자체 규정을 두고 청구하는 사례는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먹고 버린 음식물 쓰레기가 싱크대 하수관에 누적되는 경우 그 청소는 누가 해야 할까?

 

화장실 사용 시 대변,소변을 처리하는 변기가 오염되는 상황, 세면대, 욕조의 물 때 그리고 화장실 구석구석 곰팡이 및 사용 이력은 누가 청소해야 할까?

 

베란다 구석구석의 먼지와 쓰레기 및 이물질은 누가 처리해야 할까?

 

임대인의 공간과 거주의 자유에 대한 서비스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하지만, 오물의 방치, 시설물 훼손, 쓰레기의 잔류와 같은 비이상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 면피를 동의한 바 없으며, 자연인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 통상적인 상식 범위 안에서의 행동을 상호 지켜야 하는 의무는 상시 존재한다.

 

요약을 하자면,

 

1. 임대차 계약 시 일반, 특약 문구에 청소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기재한다.

 

2. 임차인은 입주 당시의 상태로 유지 복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임대인은 청소 비용 청구, 발생 여부에 대해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편면적 강행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약정은 위반으로 간주되나, 청소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에게 일방적 불리한 조항이 아닌, 거주 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상호 협의한 의무 사항이므로 편면적 강행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

 

오늘 이 글을 읽은 임차인, 임대인은 앞으로 청소 관련 비용, 주체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길 기원한다.

 

화장실 바닥, 변기, 세면기의 지저분함,

거실 등 바닥의 이물질, 창틀의 오래된 먼지,

베란다의 곰팡이 및 오물, 퇴실 후 쓰레기 및 개인 물품,

가스레인지의 기름때 및 환풍기에 들러붙은 기름때는

 

임차인이 당연히 남기고 가야 할 물건이 아니고 깨끗하게 복원시켜야 할 사항임을 상호 간 잘 인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타인이 나의 집에 살면서 어지럽히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그대는 행복하겠는가?

 

"인지상정", "사필귀정", "즉시청구", "보지 말자"

마무리

입주청소/퇴실청소 관련하여 마무리하고, 원만한 해결 하길 바라며 업로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