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집수리,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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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집수리,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해야할까?

보부보부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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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집수리,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전·월세 집수리,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해야할까?
전·월세 집수리,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해야할까?

일반적으로 집수리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비용은 모두 집주인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해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얼마나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수리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은 우선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하면 됩니다. 그 후 수리 비용에 대해 청구하면 되는데요. 민법 626조 임차인의 상황 청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 비용을 지출할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잘못 파악하고 있어 하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때문에 임차인들은 거주하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 전 임대인에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통보한 후에 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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