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것?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것?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것?

대출, 세금, 청약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크게 대출, 세금, 청약으로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겠다.

 

​

대출 완화

 

주택담보대출 가능

2 주택 이상 보유세 대도

주택 신규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단, LTV는 60% 제한)

 

​

잔금 대출 시 처분 요건 없음

잔금 대출 시 1 주택 처분 조건부로

가능했던 것이,

처분 조건 없이 대출 가능해진다.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에게 부과되었던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일반세율로 바뀝니다.

또한 등기 후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 기준이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변경)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주택자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이 줄어든다.

(1 주택자는 최대 80%)

 

- 적용 예시 -

3억 원 가격 아파트 매수,

10년 보유 후 8억으로 매도

(시세 차익 5억)

 

조정지역일 경우

 

2.46억 원 (2 주택자), 3억 원 (3 주택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비조정지역일 경우

 

기본세율 적용되어 세금이 1.25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취득세 완화

3 주택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내야 할 취득세가

12%에서 1~8%로 줄어들게 된다.

 

​

계약일에는 조정지역에었는데,

 

잔금일(소유권 이전)에

조정지역 해제되어 비조정지역이 되었다면,

취득일은 잔금일 기준이므로

비조정지역 기준 취득세를 낸다.

 

예를 들어 1 주택자가 취득한 분양권이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준공 후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를 접수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면 2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8%가 아닌 기본세율로 취득세를 낼 수 있다

 

 

종부세 완화

 

2주택 이상에서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 세율이 줄어들고,

세부담 상한선도 2 주택 기준 

200%에서 150%로 줄어들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청약

 

​

세대원도 청약 가능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 가능했지만,

비조정지역에서는 

세대원도 가능한 조건으로 확대된다.

 

​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되어

일정 기간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매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전입 의무 해제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사라져,

청약이 당첨되어도 

당첨이 되어도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다.

또한 직접 들어가서 살지 않고,

전세/월세로 임대 전환도 가능하게 된다.

 

​

중도금 대출 2건 가능

 

 중도금 대출 세대당 보증 건수가

1건에서 2건으로 변경된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HUG)

 

그 외

 

일시적 1가구 2 주택 주택 처분 기한 변경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된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비조정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비규제 지역의 6억 원 이상의 주택거래 시 제출을 해야 한다.)

 

​🔔 해제 후 증여받는다면 취득세 부담 크게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세는 12%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에 증여한다면 시가표준액과 무관하게 3.5%의 취득세